무예촌 연수원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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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ychon    2023-01-29 13:22:05   
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  

20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

▷ 일부 시설·공간 의무 착용 유지..
의료기관·약국·교통수단·감염취약시설은 의무 착용 유지하고
같은 시설에서도 실내, 실외 공간별로 유지 의무 다르다.

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
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.

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, 전세버스, 특수여객자동차 등
대중교통수단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.

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.
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.

▷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. 예를 들면 천장·지붕이 있고
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, 천장·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
실외에 해당한다. 창문으로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내라면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.

※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10만원 과태료
1. 해당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
증빙자료(신분증 포함)를 확인할 수 있다.
2.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·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
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·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.
3.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
안내할 의무가 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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